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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경매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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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경매법 제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득아
1
대한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990년
2. 대법원 1990. 2. 27. 선고 88다카6549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공1990.4.15.(870),739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   경매법 민사소송법

1988년
4. 대법원 1988. 9. 22. 자 88마976 결정
  [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][집36(2)민,120;공1988.11.1.(835),1310]
  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
   경매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87년
1986년
1985년
1984년
1980년
10. 대법원 1980. 12. 30. 자 80마491 결정
  [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8(3)민,257;공1981.2.15.(650),13519]
  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경매법 민사소송법

11. 대법원 1980. 10. 14. 선고 80다47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0.12.15.(646),13317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경매법

12. 대법원 1980. 2. 26. 자 80마28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8(1)민,143;공1980.4.15.(630),12663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경매법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

1978년
13. 대법원 1978. 11. 15. 자 78마285 결정
  [부동산강제경매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6(3)민,210;공1979.3.1.(603),11590]
   부동산강제경매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경매법 민사소송법

1977년
14. 대법원 1977. 1. 11. 선고 76다129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77.2.15.(554),9868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경매법

1976년
1975년
1973년
18. 대법원 1973. 1. 30. 선고 72다1339 판결
  [가옥명도][공1973.4.16.(462),7273]
   가옥명도
   경매법 민법

1972년
20. 대법원 1972. 3. 28. 선고 71다889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20(1)민,153]
   손해배상
   경매법

1971년
21. 대법원 1971. 5. 10. 자 71마283 결정
  [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9(2)민,006]
  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경매법 민사소송법

1970년
23. 대법원 1970. 2. 28. 자 70마20 결정
  [준재심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8(1)민,175]
   준재심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경매법 민사소송법

1969년
1967년
26. 대법원 1967. 2. 8. 자 66마401 결정
  [부동산경매개시결정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5(1)민,101]
   부동산경매개시결정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경매법

1965년
1964년
30. 대법원 1964. 4. 15. 자 64마152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2(1)민,104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경매법 민사소송법

196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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